4대강 사업 ‘예산 쏠림’ 논란

민주 “복선전철 80% 등 다른 예산 줄어들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3일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다른 분야의 국가 예산이 줄고 있다”며 “무리한 예산편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4대강 토목사업에 내년 한 해에만 8조6000억 원을 쓴다는데, 지난 10년간 수질개선과 홍수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돈은 연평균 5000억 원이었다”며 “어떻게 같은 목적에 16배의 예산을 쓸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 예산 확충으로 △교육 분야에서 8.9%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 35% △복선전철사업에서 80%가량의 예산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각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12개 부처의 메인 화면에 4대강 살리기 홍보 배너가 있었다”며 “특정사업에 국가 예산이 전부 몰려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여타 재정사업 투자는 별개 문제”라며 “현재 2010년 예산안을 편성 중이며 구체적 분야별 투자규모는 정부안 마련 시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방침은 이미 지난달 말에도 밝힌 바 있다”라고 해명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