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 예정대로 추진”

2009 연차보고서…
‘2011년 주민 입주-2012년 청사이전’ 못박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정치권 논란과 상관없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세종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세부 일정을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10일 입수한 ‘2009년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안)’에서 국토부는 노무현 정부가 국책 프로젝트로 추진했던 두 사업에 대해 “2012년까지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토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조만간 최종안이 확정돼 9월 정기국회에 보고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개발 과정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4배 규모의 임야(林野·산과 들)가 사라진 대신 분당신도시 2.5개를 지을 수 있는 크기의 대지(垈地)가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1인당 도로 연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넘어서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 세종시, 혁신도시 연내 수정계획 확정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세종시의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하면서 “2011년 첫 마을 주민 입주 및 2012년 정부 청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용지조성공사, 각종 공공시설 설치공사 등 주요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수립된 각종 계획을 정책 여건에 맞게 보완 변경하겠다”며 “행정도시가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되도록 첨단기업·연구소, 우수대학, 비즈니스 지원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대외 여건의 변화에도) 당초 계획의 큰 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자족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분당 4배 크기의 산과 들 사라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임야는 645억4556만 m²로 전년(646억3853만 m²)보다 9297만 m² 줄었다. 감소한 임야 면적은 분당신도시(1964만 m²)보다 3.7배 크고, 노무현 정부 5년 평균치(7599만 m²)를 웃도는 것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지 지목별로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논이 3693만 m², 밭이 6678만 m² 감소했다. 반면 대지는 분당신도시를 2.5개 지을 수 있는 4837만 m²가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공사를 위해 사들인 토지는 4억2688만 m²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금액은 17조7454억 원으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22조3688억 원)보다 적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땅값이 크게 떨어진 데다 땅값이 싼 수도권 외곽의 도로용지 등을 다수 사들였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명당 도로 총길이는 2.2km로 일본(2.2km) 미국(2.1km) 영국(2.1km) 등 선진국 수준을 넘거나 비슷했다. 한국의 차량 1대당 도로 길이(6.4km)도 미국 일본 영국 등과 별 차이가 없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