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사 진행중”… 정책차원 ‘제도적 처방’ 내놓을듯

토착비리 근절 구상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토착비리 근절’을 강조하고 나선 데 이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16일 “(토착비리와 관련해) 부분적으로 내사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토착비리의 문제점을 인식해 왔다고 한다. 소지역 단위 수준에서 이뤄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업체, 사이비 언론 등의 비리 구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1995년 지방선거를 도입할 당시 의도한 (지방화시대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그늘도 깊어지고 있다. 이런 소지역 단위의 비리와 부조리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역 단위의 유착 고리가 생각보다 강고하고 중앙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정기관들도 큰 정치사안에 대한 조사에는 심혈을 기울이지만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일상적 부조리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그런 게 얽히고설켜 지역단위 부조리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대통령이 토착비리를 언급한 것이다. 앞으로도 일련의 정책의지를 갖고 이행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정기관의 은밀한 내사 작업 외에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청와대는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경찰 국세청 등의 경우 퇴직할 무렵 소속 공무원을 연고지로 보내주는 관행이 있으며 이런 인사 관행이 토호세력 형성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인사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무원들이 대부분 중앙 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이 토착화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른바 ‘근원적 처방’의 2차, 3차 방안으로 토착비리 근절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