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지표 점검해 민생지원

민생 5대 지표 개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경제 분야 구상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서민층을 위한 소액 금융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들에게는 혜택이 늦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친(親)서민적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과 직결된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새로 개발해 관리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부는 민생 지표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지표가 하락하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민경제를 챙길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노점을 하는 분이든 일용직 근로자든 적은 돈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었던 계층에게 소액 자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 취급기관을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300곳으로 늘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6월 말부터는 저신용 근로자 16만7000명을 대상으로 500만 원 한도 안에서 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서주는 영세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도 당초 6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희망근로사업을 비롯해 보육지원정책, 등록금 지원정책 등 다양한 친서민정책을 통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학 졸업 뒤 취업에 성공해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돈을 갚아나가는 ‘대학 등록금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 0∼4세 영유아의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35만 명에서 7월부터는 62만 명으로 확대했다. 서민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포인트 인하하고 실직이나 폐업으로 중산층에서 탈락한 9만 가구에 긴급 복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생 5대 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17일부터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분야별로 발표하던 관련 통계를 취사선택할지, 정책 목적에 맞게 완전히 새로 만들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적의 지표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