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제 개편위해 개헌논의도 가능”

李대통령 “與 손해봐도 꼭 해야”… 靑 “남북정상회담 바람직”
서울근교 그린벨트 추가로 풀어 서민용 주택 건설 추진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의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선거횟수 조정, ‘민생 5대 지표’(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개발, 한반도 신(新)평화구상 등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총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6월 라디오연설에서 밝힌 이른바 ‘근원적 처방’의 분야별 실천 방안을 망라한 1차 종합판인 셈이다. 청와대는 17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올린 24개 추진 과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여당이 좀 손해를 봐도 꼭 이뤄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해 향후 정치권의 논의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선거횟수 조정 필요성에 대해 “우선 재·보궐선거를 1년에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조정하는 것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것”이라면서 “대선, 총선과 같이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중심이 돼 논의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추진과 남북 간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를 제안하면서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러 여건이 성숙돼야 하고 전제가 마련돼야 하지만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 있는 동안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가운데 훼손 정도가 심한 곳을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개발해 서민용 주택용지로 쓰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