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8월 또 넘길 듯
지난 한 해 국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하는 세입세출 결산 심사가 올해에도 법정기한인 8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관계법 통과를 둘러싼 갈등으로 여야가 결산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민주당이 정기국회 참여를 선언한 27일에야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7일까지 2008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완료한 곳은 16개 상임위원회 중 한 곳도 없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심사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재정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를 연기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위원장이 결산 심사 안건을 상정했고 외통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이 상정됐다.
결산 심사 일정이 정해진 상임위도 전혀 없다. 운영위 관계자는 “미디어법 통과 이후 전혀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앞으로의 회의 일정도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