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차 핵실험은 MB정부 탓”이라는 백낙청 씨의 궤변

백낙청 창작과비평 편집인(서울대 명예교수)은 “2008년 출범한 남한 정권이 6·15와 10·4 정상 합의를 외면 내지 폄하한 것이 남북관계 악화의 직접적 계기”라고 주장했다. 오늘 열릴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 심포지엄을 앞두고 미리 발표한 내용이다. 백 씨는 요컨대 이명박 정권 때문에 2009년 북의 로켓 발사와 유엔의 규탄, 그에 맞선 북의 2차 핵실험과 유엔의 제재 결의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북의 2009년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이 이명박 정권 때문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북은 이미 김대중 정부 때 핵을 집중 개발하고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을 했다. 백 편집인은 “북은 정권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비핵화가 간단치 않다”고 했다. 북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 보장과 전폭적 지원을 하겠다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누누이 약속하는데도 북은 이를 거부하고, 백 편집인은 그런 김정일 정권을 대변하는 모양새다. 과연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지성인이 맞나.

백 편집인은 또 “6·15선언이 북의 고려연방제를 수용했다거나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빗나간 비판”이라고 했다. 그는 “북은 실질적으로 연방제를 포기하고 두 주권국가의 공존을 전제한 연합제를 수용했다”면서 “다만 김일성 주석의 유산인 연방제 제안을 완전 폐기할 수 없는 북측 나름의 이유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표현을 고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북은 6·15선언 발표 뒤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지향’을 연방제 합의로 재포장해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6·15선언 2항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해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이다. 심포지엄에서 함께 토론할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발표문에서 ‘대한민국 통일의 대원칙은 헌법 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임을 명백히 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남북의 통일방안에 차이가 없다는 합의가 나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남한의 연합제’라는 것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사견일 뿐, 이에 관해 국회나 국민의 동의 절차를 거친 바 없다. 박 이사장은 “6·15선언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며 헌법 일탈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편집인은 “시민사회가 포용정책 반대세력이 국정을 멋대로 주무를 수 없도록 국내 정치사업을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시민사회’는 이른바 진보진영이라고 자칭하는 친북좌파세력일 것이다. ‘정치사업’ 독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무력화(無力化)를 기도(企圖)하자는 뜻으로 들린다. 북한 핵에 대한 그의 속내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