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市, 국익과 지역발전 조화시킬 해법 찾아야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원안(原案)대로 다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하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 내정자와 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야당도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정치공방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국익과 지역발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우리는 본다.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때 공약한 ‘행정수도’에서 일부 수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당시 행정수도에 반대했으나 지금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라고 주장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때는 부정적이었으나 2007년 대선 때는 행정도시 건설에 찬성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다분히 정치논리로 시작된 행정중심도시가 지역 정서와 맞물리면서 지금은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많은 전문가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할 경우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 출신인 정 내정자의 발언을 계기로 합리적인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 청와대 국회 사법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일부 부처는 서울에 남고, 상당수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보내는 ‘수도 분할’ 성격의 기형적 구조는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자족(自足) 기능과 후방효과가 거의 없는 ‘행정타운’으로 전락하기 쉽다. 노 전 대통령도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2000년 해양부의 부산 이전론에 대해 “해양부를 부산으로 옮긴다면 장관은 거의 서울에 있어야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세종시가 전체 충청지역과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현지에서도 “서민이 먹고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오는 게 더 좋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세종시가 생기면 대전과 충남북의 다른 지역에 돌아갈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세종시 건설을 백지화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총사업비 22조5000억 원의 20%가 넘는 5조2000억 원이 토지보상비와 각종 공사비로 투입됐다. 하지만 원안대로 강행하면 훨씬 큰 국가적 비용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실을 감안해 480만 충청권 주민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