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비도 없었는데 새벽에 4000만t 쏟아내… 北, 도발? 우발?

오늘 수색재개 6일 경기 연천군 임진교 인근에서 군인과 경찰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경은 이날 오후 6시 45분경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7일 오전 재개키로 했다. 연천=전영한 기자

發電 위해 방류 가능성
南 관심끌기 압박일수도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군사분계선(MDL) 북쪽 42.3km 지점의 황강댐 일부 수문을 열어 6명이 실종되는 대형 참사가 빚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해 일부러 물을 방류한 ‘수공(水攻)’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 물 채우던 황강댐, 왜 방류?
황강댐은 임진강 본류 4개의 ‘4월5일댐’ 중간에 있다. 임진강 물을 가뒀다가 예성강 유역으로 돌려 개성공단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게 주목적으로 알려져 있다. 북측은 공사가 마무리된 2007년 말부터 물을 채우기 시작해 지난해 봄에는 임진강 곳곳이 바닥을 보이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본보 2008년 4월 22일자 A1면 보도
북한 황강댐 물 가둬 임진강하류 用水 비상

이번 사고는 물을 가두던 황강댐이 본격적인 방류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4월5일댐 붕괴 등의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잔해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 분석처럼 황강댐이 5일부터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하면서 물을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황강댐이 물을 방류할 경우 임진강의 유일한 치수시설인 군남홍수조절지(공사 중)가 초당 1만1300t에서 1만2700t의 물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수자원공사는 분석하고 있다. 발전용 방류라고 하더라도 남한에는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본격적인 수공’ 논란
이번 사건은 북한이 남한에 사전 통지만 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에 ‘충격’을 주기 위해 고의로 방류한 것인지, 아니면 하류에서의 수해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우발적인 실수인지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고의적인 수공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하류에서의 수해를 의도하고 고의로 방류했다면 지난해 이후 대남 공세 국면에서 ‘긴장 조성’ 전술을 다시 들고 나온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북한 내부의 기술적 문제인지, 의도적인 대남 도발인지를 판단하기 힘들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첩보를 입수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최근 1주일 이내에 황해도 일대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황강댐의 수위상승을 막기 위한 방류는 아니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