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 녹색성장법 상임위도 통과못해

국회 파행에 처리 지연

정부는 여러 부처에서 각각 관리하는 환경 관련 법률을 ‘녹색성장기본법(녹색법)’이라는 하나의 상위법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기존에 있던 법률과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던 기후변화대책기본법 등의 주요 내용을 아우르는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어 2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회에 제출했다.

녹색법의 주요 내용은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기후변화,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등이다. 산업계의 친환경 경영을 권장하는 녹색성장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친환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과 버스 저공해차량 전용차로 지역 확대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이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내용에 맞는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고 3개월 후부터 발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녹색법은 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에서 통과하지 못한 채 묶여 있다. 이 특위는 지난달 25일 활동이 끝났다. 특위에서 법률안 심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은 올해 4월. 그러나 당시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들이 이슈가 되면서 국회가 파행 운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올 6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임시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서 결국 이 법은 한 번 더 미뤄져 9월 정기국회 통과를 기다리게 됐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법이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내용이 없고 여야 모두가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는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야간 정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녹색법도 야당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다 현재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시 통과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