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남댐 증축방안 검토

건설 중인 군남댐
북한 댐 방류에 의한 임진강 참사 사건 현장 상류에서 군남댐 건설이 한창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정부 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질책했다. 국회사진기자단

水公 직원 3명 영장 신청키로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따른 임진강 하류지역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 중인 군남댐을 증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임진강 참사 관련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통합적 수해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세현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은 “황강댐의 저수 용량이 3억∼4억 t에 이르러 최대 1억3000만 t에 불과한 군남댐을 완공해도 방류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힘들다”며 “기술적인 검토 등을 거쳐 증축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 연천경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경보시스템 실무담당자 송모 씨(34)와 당일 야간 재택근무자 임모 씨(28), 연천군 당직 근무자 고모 씨(40)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송 씨는 4일 임진강 필승교 수위관측소 원격단말장치를 교체한 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사고 직전인 6일 오전 5시 반까지 모두 26차례나 통신장애를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 씨는 사고 당일 두 차례에 걸쳐 연천군 당직자의 전화를 받지 않다 뒤늦게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 임진강 수위가 상승한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하고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임 씨는 휴일과 야간에 집에서 근무해야 하는 수자원공사 근무 규정을 어기고 사고 전날인 5일 밤 서울에서 친구들과 당구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는 종합상황실 내 필승교 수위 전광판과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천=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