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 핵군축협상 전환 원해”

빅터 차 美조지타운대 교수
“2차실험으로 3~8kt 핵무기 개발한듯”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사진)는 17일 “북한은 (5월 2차 핵실험에서) 2006년 핵실험 때보다 훨씬 향상된 3∼8kt(1kt은 TNT 1000t에 해당)급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국방부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18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 세미나에 앞서 공개한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6자회담에서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했다”며 “결국 북한은 6자회담을 북-미 간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해 기존 핵보유국과 동등한 위상을 갖길 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김정일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보장을 원한다”며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김정일 정권의 안전보장을 제의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을 제2의 인도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미 간 대응 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국과의 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 교수는 17일 고려대 부설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주최한 일민외교안보포럼에 참석해 “한반도가 평화롭게 통일되기 전까지는 북핵 위협을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도록 종식시킬 수 없다”며 “북한의 최종 목적이 핵무기라면 우리는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의 최종 목표를 한반도 통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북-미 양자 대화가 열리는 것에 대해 “북-미 사이에 의미 있는 양자대화가 조속히 이뤄질지는 유보적이고 솔직히 협상 테이블에 새롭게 올려놓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