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다시 남침땐 日미군기지서 곧바로 반격”

■ ‘1960년 한반도 밀약’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신임 일본 외상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네 가지 밀약 가운데 하나인 ‘1960년 한반도 유사시의 전투행동에 대한 밀약’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가 지난해 비밀 해제한 것으로, 1960년 6월 국무부의 ‘의회설명자료집’에 들어 있었다. 이 가운데 극비로 분류된 ‘사전 협의, 안보협의회 의사록’에는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다시 공격해올 경우 미군이 주일 미군기지에서 곧바로 반격한다는 데 대해 일본은 미국에 미리 동의한다”고 돼 있다. 이후 일본은 미일안보협의회에서 “주한 유엔군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전투작전 행동을 위한 주일 미군기지의 사용을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이 밀약은 1960년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할 때 비밀리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일본이 발진기지 역할을 하게 돼 북한의 타격대상이 된다. 집단적 방위권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 헌법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로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다.

이 문서는 2007년 미국의 한 민간연구소가 입수한 직후 ‘안보상의 이유’로 다시 비공개로 분류됐지만 지난해 일본 언론이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밀약의 존재 자체를 줄곧 부인해왔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