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댐에 꽤 많은 수량 있었다”김태영 후보자 청문회 답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황강댐 방류 등 국방 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북의 댐 방류에 의한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군부대의) 해당자를 징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승교 수위를 통보해 달라는 연천군의 공문을 군이 묵살했다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확인 결과 해당 부서 실무자가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해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임진강 수위 상승을) 군이 통보하는 노력을 했으면 그런 사고를 줄일 수 있었으며 그런 면에서 국민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방류 당시) 댐에 예상하지 못할 만큼 꽤 많은 수량이 있었다. (방류를) 수공(水攻)이라고 할 증거는 없다”고 답변했다. 북한의 수공 위협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임진강댐 근처에는 (북한의) 수공에 따라 우리 부대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포기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병 복무의 적정한 기간 등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 그러나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국방부가 지난해 도서 23권의 영내 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최근 이상희 장관과 장수만 차관 사이에 있었던 마찰을 의식해 ‘장관이 된 후 차관이 보고 없이 청와대와 예산을 협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그런 상황이면) 이 장관과 유사한 부분이 생기리라 생각한다.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