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후 맥락 살펴봐야” 신중

“北 핵포기 진정성 확인될 때까지는 제재 유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8일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 또는 다자회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전후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이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북한이 과거와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깔려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유화책을 제시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제재 완화를 이끌어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 맥락에서 청와대는 최근 비공식적으로 북한이 양자 또는 다자대화를 제의하고 나올 것이라는 내부 기류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하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지만 일단 북한이 비핵화 결심을 분명하게 보여줄 때까지는 제재 국면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고 나온 게 나쁠 것 없지만 북한이 과연 핵 포기의 ‘진정성’을 보일지에 대해선 아직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북-미 양자대화와 관련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의 초청에 응해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내엔 다소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리듯이 어떤 수순으로 핵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대강의 윤곽이 잡힐 정도가 돼야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대북 지원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