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중 한국서만 국회폭력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에서 민주당 당직자가 해머로 출입구를 막고 있는 집기를 내려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2007년 이후 해외선 한곳도 없어

안경률의원 “폭력방지 법안 발의”

세계 주요 20개국(G20) 중 2007년 이후 의회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최근 “의회 난동 분야의 세계적 리더는 한국”이라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조사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의 의뢰를 받아 G20의 의회폭력 발생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 입법조사처는 인터넷 등에서 입수한 해외 자료를 분석하고 현지 공관을 통해 추가로 정보를 수집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G20에서는 2006년 멕시코와 인도에서 의회 폭력이 1건씩 발생한 게 가장 최근 사례였다. 주요 국가에서는 의회폭력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 국회는 지난해 3건의 국회 폭력이 올해는 오히려 5건으로 늘어 증가세를 보였다.

의회 폭력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인도에서는 2006년 8월 여야 의원들이 서로 폭언을 하면서 소란이 일어났다. 같은 해 11월 멕시코 의회에선 부정선거 시비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주먹다짐과 발차기를 했다. 한국 국회에서는 해머와 전기톱으로 출입문을 부수고, 외부인이 여성 의원을 폭행하는 등 폭력의 강도가 높고 행태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런 국회 폭력은 18대 국회에서 더욱 늘어나는 양상이다.

안 의원은 “우리 국회의 폭력 사태 정도가 세계적으로도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의회 폭력을 없앨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의사당 내 폭력 의원에 대한 정직 권한 부여 △정직 의원에게 세비 지급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