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계약’… 흑표 기술 터키이전 무산위기

‘터키가 기술 소유’ 수출계약 했던 현대로템
5개월뒤 국방과학硏과 내용 뒤집는 계약 체결

국내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전차 ‘흑표’ 기술의 터키 수출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7월 현대로템㈜이 터키 방산업체인 오토카와 체결한 4억 달러 규모의 한-터키 간 전차 기술 수출 계약을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내 계약이 현대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간에 체결된 사실이 21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터키와 체결한 계약에는 이전되는 기술의 소유권이 터키에 있다고 돼 있다. 반면 현대로템과 ADD가 체결한 계약에는 터키에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고 터키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터키에 기술이 이전되려면 원천기술을 가진 ADD가 현대로템에 기술을 넘기고 현대로템이 이를 다시 터키에 넘겨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체결된 두 개의 계약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월 방위사업청과 ADD가 기술유출 가능성을 알고도 수출 진흥 차원에서기술수출을 승인함에 따라 같은 해 7월 터키 오토카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핵심기술을 포함해 모든 기술의 터키 소유권을 인정했다. 또 터키가 제3국에 기술을 수출할 경우 한국 정부에 사전 통지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했다.

▶본보 21일자 A6면 참조
‘흑표’기술 터키 이전, 수출이냐 유출이냐

하지만 ADD는 한-터키 기술수출 계약이 체결된 지 5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현대로템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터키로 이전되는 전차 기술의 제3국 수출 시에는 한국 방위사업청장의 서면승인과 함께 로열티(5%)를 징수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계약서의 겨약 특수조건 제11조는 ‘ADD의 원천기술 또는 원천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터키가 제3국으로 기술 이전하거나 수출할 경우에는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도록 하며, 제3국에 대한 사용권 허여 등의 경우 수령해야 할 로열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두 개의 상충되는 계약이 존재함에 따라 ADD나 터키 측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기술수출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ADD는 문제의 조항이 ‘터키가 전차를 개발해 그 기술 등을 제3국에 팔 때’라는 미래의 상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터키 측이 현대로템과 ADD 간 계약 내용을 알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터키에 대한 수출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두 개의 계약서 중 하나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ADD의 태도 변화에 대해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 ADD는 지난해 1월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정책기획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터키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기술수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랬던 ADD가 터키와 계약이 체결된 지 5개월 만에 상충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것에 대비한 방어적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