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총선에 출마한 장인의 지역구로 주소지를 옮겼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가족 모두 장인의 선거를 도우려고 옮기는데 나만 반대할 수 없었다”면서도 “제가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크게 봤다”고 말했다.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두 딸의 헬스클럽 회원권(5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도 “신고가 누락됐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임 후보자는 경기 판교 지역의 분양권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당시 금융거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등 야당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현재 살고 있는 분당의 아파트 가격 정정 신고를 둘러싼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쓰면 깎아준다고 했으나 제가 거절해 7000만 원을 더 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7월 비정규직 법안 개정 논란 당시 ‘100만 해고 대란설’을 주장했던 노동부의 해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 후보자는 “당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 과정에서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왜 100만 명이 나왔는지) 저도 밝혀보고 싶다”고 말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도 주요 이슈였다. 임 후보자는 복수노조 허용 여부에 대해 “국제적 기준으로 경쟁의 원리를 노조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 스스로 부담할 때 진정한 노사문화 선진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찬성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민주노총 가입을 놓고 투표를 벌인 공무원노조에 대해선 “상급단체로의 가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민노총의 정치 활동이나 단체행동에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당초 16일 열기로 했던 인사청문회가 파행한 것에 대한 여야 간 날선 신경전이 이날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질의에 앞서 “야당 출신 환노위원장의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고 지적했고, 추미애 위원장은 “마이크를 잡을 때 위원장을 비난하는 발언을 일방적으로 쏟아내지 말고 청문회의 본질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받아쳤다.
국회는 24일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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