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운찬, 국감서 보자”

鄭총리 의혹 검증 ‘재활용’
세종시 관련 증인채택 검토
“공직후보 평가기준 만들것”

민주당은 29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임명되자마자 즉각 ‘정운찬 국정감사’를 위한 체제 구축에 나섰다. 예고했던 대로 10월 5일부터 열리는 국감과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에 대한 검증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 총리에 관한 의혹 검증을 중점 과제로 삼기로 했다. 교육과학위에선 정 총리가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인터넷 서점 고문직을 맡으면서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기획재정위에선 정 총리가 종합소득세를 누락 신고했다는 의혹을 각각 집중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리가 직접 출석하는 국회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대정부질문도 공세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 총리를 직접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윤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정 총리의 증인 채택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이든 세종시와 관련한 정 총리의 소신을 철저하게 따지려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관련법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후보자에 대한 공직 임명 적합성 등 평가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청문 시한 연장 △자료제출 의무화 △청문 대상자의 위증시 제재 △청문 결과의 처분권 강화 △평가 기준 법제화 등이 담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미국 상원의 제도를 본뜬 만큼 미국 상원처럼 인사청문회 기간을 50일(현재는 20일)로 늘리고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는 징계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당의 ‘정운찬 국감’ 전략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흠집내기로 몰고가겠다는 소아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행정부의 각종 문제점을 점검해야 할 국감에서 지나치게 정 총리에게 ‘다걸기(올인)’할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