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은 ‘국제 제의’ 화답하고, 中은 ‘국제 공조’ 우선해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 우리 정부의 ‘그랜드 바겐’ 제의에 대해 “우리가 그 누구와 관계정상화를 하고 경제적 지원이나 받으려고 그 따위 얼빠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일축했다. 심지어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28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핵무기의 관리와 사용, 전파(확산) 방지와 핵군축 문제에서 책임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이 핵 폐기는 고사하고 이젠 노골적으로 핵보유국 행세를 하고 나섰다.

이틀 뒤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이른바 ‘10·4 정상선언’을 발표한 지 2주년이 된다. 이 선언에는 남북경협을 비롯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짐이 산더미처럼 담겨 있다. 소요 비용만도 14조3000여억 원으로 추산된다. 남한 경제의 3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북의 경제 규모를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돈벼락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임기 종료 4개월여를 앞두고 차기 정권에 엄청난 부담을 떠안긴 선언이다. 민족의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북핵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조차 없고 우리에게 일방적 부담만 안긴 이런 선언을 차기 정부가 액면 그대로 물려받을 수는 없다.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조율을 거친 그랜드 바겐은 북의 핵 폐기와 북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맞바꾸자는 제안이다. 대규모 경제적 지원과 북-미 관계정상화, 나아가 김정일 체제의 보장까지 담고 있다. 방한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에) 호응한다면 엄청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이 이를 거부한다면 국제사회의 혹독한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없다. 북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4∼6일 방북 기간에 북과 경제 무역 교육 관광 분야에서 일련의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한다. 말이 협정이지 경제 원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이 방북했을 때도 20억 달러 상당의 원조를 해준 바 있다. KOTRA에 따르면 작년 북의 교역 규모는 38억2000만 달러(남북 간 거래 제외)로 그중 73%가 중국과의 거래였다.

북에 영향력이 큰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북핵 폐기 공조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중국의 대북 지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 공조를 유지하면서 북의 핵 폐기를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