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은 민생 테이블에… 마음은 표밭에

오늘부터 24일까지 국감… 한나라-민주 10월 정국 기선잡기
정총리 “정부, 국감서 견제만 당해선 안돼”

여야가 10월 대회전을 벌인다. 5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의 여야 성적표는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10·28 재·보궐선거 승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국감과 재·보선으로 압축되는 10월 정국에서 기선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5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외교통상통일위 등 8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24일까지 20일 동안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478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한나라당은 정책 중심의 ‘서민·정책국감’을 외치고 있지만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중도실용정책’의 허실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세종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원안 추진’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선 원안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계획 원안대로 ‘9부 2처 2청’의 정부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세종시 수정 방침을 시사한 정운찬 국무총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4대강 사업도 뜨거운 감자다. 야당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 등이 위축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문제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법인세 소득세 인하, 노동계의 현안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 용산 참사 유족 대책 등도 쟁점이다.

정 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마련된 ‘정부국감상황실’을 방문해 “정부는 견제만 당할 게 아니라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 운영을 더 잘하는 게 대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안상수 한나라 원내대표 “민생위한 정책국감 하겠다”▼

“야당의 ‘정운찬, 재·보선 국정감사’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철저하게 ‘민생·정책 국정감사’로 가겠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사진)는 4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감이 야당 정치공세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의 정략적인 증인 채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책 경쟁을 하는 국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번 국감의 핵심은….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당에서 정한 ‘5대 민생법안’ 등 서민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펼칠 것이다.”

―민주당의 공세에 대한 대비는….

“민주당은 국감에서 한나라당의 친서민 행보가 거짓임을 보이겠다고 한다. 민생 국감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면 그러한 민주당의 공세는 환영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보선 승리를 위해 폭로 국감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정운찬 국감’ 대비는….

“정운찬 총리에 관해서는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대비할 것도 없다. 국회의 인준을 받아 총리에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아무 문제없다. 야당의 정운찬 때리기는 ‘김빠진 맥주’가 될 것이다.”

―증인 채택 문제는….

“민주당이 국감을 재·보선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막아야 한다. 따라서 정략적인 목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나 용산 참사 관련자 등을 증인으로 부르려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

―여당이 ‘방탄 국감’을 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정책에 관한 한 야당보다 더 매섭게 정부를 질타할 것이다. 야당의 적절한 지적에는 함께하겠다. 하지만 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에는 대응해 쓸데없는 의혹이 생기는 건 막아야 한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이강래 민주 원내대표 “MB 친서민 실체 밝히겠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민생 분야가 위축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말뿐인 ‘친서민, 중도실용’의 실체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사진)는 4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정감사 초점을 민생에 맞추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세종시 수정 추진론’과 정운찬 국무총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다고 별렀다.

―이번 국감에 임하는 전략은….

“모든 초점은 민생이다. 경제가 약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만 여전히 위기상황이다. 사회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친서민, 중도실용’을 외치지만 현장에 가보면 서민 생활은 달라진 것이 없다. 한나라당도 민생국감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체 없이 말로만 외치고 있을 뿐이라는 걸 국감에서 보여주겠다.”

―핵심 분야를 꼽자면….

“우선 농촌 쌀값 문제다. 추곡수매 시기인데 40kg 한 가마니 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떨어졌다. 수요 창출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복지예산은 현 정부 들어 줄어들고 있다. 내년 복지 예산을 늘렸다지만 (수치상) ‘뻥튀기’에 불과하다.”

―세종시 문제는….

“중요하게 짚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론(원안 추진)을 고수한다고 하지만 슬금슬금 변형된 형태로 가려는 게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현 정부가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녹색성장 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과, 재정건전성과 맞물린 법인세 소득세 인하 문제도 따질 것이다.”

―‘정운찬 국감’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정 총리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쟁점을 관련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밝혀내겠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오늘의 국감

▽법사위=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10시) ▽정무위=국무총리실(정부중앙청사·10시) ▽외교통상통일위=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국회·10시) ▽국방위=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정보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계룡대근무지원단, 국방부군비검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군심리전단, 국방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체육부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군복지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군인공제회, 한국국방연구원, 호국장학재단, 전쟁기념사업회(국방부·10시) ▽행정안전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10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한국정책방송원(문화체육관광부·10시) ▽농수산위=농업협동조합중앙회(국회·10시) ▽보건복지가족위=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10시)

▶ 2009 국감 종합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