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찾은 이재오 “車 임시번호판 없애겠다”

자동차 임시번호판을 없애고 신규 및 이전 등록이나 정기검사, 과태료 납부 등 자동차와 관련한 행정민원 업무를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등록 및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토해양부에 권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청 등을 방문해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1700만 대를 넘어섰고 인터넷도 발달했지만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제도와 행정은 20, 30년 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는 자동차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하기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업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 및 제도가 개선되면 자동차 등록 절차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며 “또 각종 과태료, 대행료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해마다 4000억 원 이상 줄어들고 등록 관청도 행정비용으로 낭비되는 수백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