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지요원에 사법경찰권 도입”

취임 일주일 백희영 여성부 장관
“피해자 법적 지원 강화 의료비 보조금 인상 추진
‘성폭력특별법’ 시행 조례 지자체마다 만들도록 공조”
“군 가산점 부활보다는 학자금 등 인센티브 바람직
중도실용적 여성 정책으로 ‘전문성 부족’ 불식시키겠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예방이 핵심인 만큼 여성부가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8일 취임 일주일을 맞은 백희영 장관은 아동성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중도실용’적인 여성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백 장관은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매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아동성폭력범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부는 어떤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피해자 발생을 막고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233곳을 활성화하고 ‘성폭력 특별법’ 시행 조례를 지방자치단체마다 만들도록 공조해 나갈 것이다.

아동성폭력 전담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재판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법률지원단을 위촉하겠다. 현재 300만 원인 1인당 의료비 지원한도도 50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 또 ‘여성·아동폭력피해자 중앙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아동성폭력 수사 인력 및 치료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다. 현장에서는 아동심리, 아동법의학 등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한 것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는다.”

―여성부가 피해자 보호에 치우치다 보니 가해자 처벌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6월부터 여성폭력방지중앙점검단이 성폭력, 가정폭력 현장에 직접 구조를 나간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권(행정직 공무원이 범죄 등을 수사하려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야 함)이 없어 현장 개입이 쉽지 않다. 현재는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동행할 뿐이다. 앞으로 현장에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검찰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여성부가 피해자 보호법과 가해자 처벌법을 분리하는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폭력특별법 소관 부처가 법무부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마다 협조 요청을 해야 했다. 지원 업무에 변화가 생길 때 즉각 법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성폭력 보호법을 여성부 소관으로 바꾼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아동의 의료비나 전학을 지원하는 것도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다.”

―병무청이 추진하는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한 여성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

“여성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판결이 났으므로 그것을 존중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 가산점제 대신 학자금 지원이나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납부 기간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논문, 부동산 등의 의혹이 제기돼 잡음이 있었는데….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해명했다고 생각한다. 힘든 검증 과정을 거쳤지만 단 한 번도 자진 사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성과를 보여드리겠다. 전공 분야인 식품영양학이 여성부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활용하겠다.”

―여성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여성부 장관으로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가.

“조직 개편은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앞으로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물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자 한다. 또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이 우리나라 여성권한척도(GEM)가 61위라고 발표했는데 고위직 진출 여성을 늘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여성 정책이 여성이 아닌 사람에게도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중도실용’적인 여성 정책이라고 본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