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방위사업청장 “미사일 사거리 연장 연구중” 外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8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 이상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변 청장은 구체적인 연구개발 수준과 실태에 대해선 “보안을 고려해 21일 열리는 국방과학연구소(ADD) 국정감사에서 비공개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한국군은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다. 사거리가 300km를 초과하는 탄도미사일은 연구개발만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군 안팎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미사일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석면오염 탤크 의약품 90% 회수 안돼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8일 “석면에 오염된 탤크가 들어 있어 회수 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의 90%가량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수 대상으로 정해진 석면 탤크 의약품 71억4000만여 개(942개 품목) 중 9억5000만여 개(약 13%)만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일부 화장품 등에 석면 오염 탤크가 다량 함유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약품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 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식약청은 해당 의약품에 회수명령을 내렸다.

국적포기 올들어 535명… 작년의 2배로

올 들어 우리나라 국적을 스스로 버린 사람이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국적 포기자는 535명이었다. 이는 지난 한 해 국적 포기자(276명)의 두 배가량이다. 올해 국적 포기자의 72.7%(389명)는 남성으로 이 가운데 93%(364명)가 병역미필자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국적 이탈을 유보했던 대상자들이 병역의무 등에서 특별한 혜택이 없자 올해 국적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