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공무원노조 단협 공개키로

  • 입력 2009년 10월 10일 02시 58분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 주재로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체장과 노조가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 보장 등 불법적인 내용을 단협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협 내용이 공개되면 국민이 단협의 불합리 여부를 파악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들이 특정 정책에 반대하는 등의 행동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정책 반대 행위에는 직접적 행동뿐 아니라 반대운동을 기획하거나 주도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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