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미소 못지은 ‘미소금융’

여야 “기업 돈으로 사업… 관치금융” 비판

12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꼽히는 ‘미소금융’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미소금융은 대기업의 기부금과 금융권의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 가구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사업이다.

먼저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에게서도 나왔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대기업과 금융권의 기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노골적인 부활”이라며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되는 MB(이명박)식 코드 맞추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미소금융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직접 서민금융에 나서면서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사업에) 금융위가 끼어드니까 관치가 되는 거고 관료주의가 힘을 쓰고 있다. 또 금융에 정치인들이 자꾸 끼어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미소금융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20만∼25만 가구에 불과해 금융소외자 800만 명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미소금융 업체가 (대출 조건으로) 부정한 대가를 받거나 (대출 신청에) 알선 브로커들이 끼는 등의 불법이 횡행할 것”이라며 “관련법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대기업이 1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기부하는 2조 원에 비하면 미소금융에 기부하는 1000억 원 정도는 크지 않은 돈”이라며 “(기부금 출연은) 강제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미소금융은 기존의 서민금융회사와 보완하고 서로 자극을 주면서 윈윈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