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작년 잘못쓴 판결문 7천300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경남 마산갑) 의원은 13일 "전국 법원의 잘못 쓴 판결문이 지난해 무려 733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고.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이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 가운데 대전지법의 경우 2007년 422건 중 372건, 지난해 441건 중 379건, 올해 들어 248건 중 230건의 판결문 경정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청주지법 역시 2007년 122건 중 110건, 지난해 129건 중 123건, 올해 84건 중 69건이 인용됐다.

이 의원은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판결문 경정신청이 줄지 않는 것은 판사들이 매우 안일한 자세로 근무하기 때문"이라며 "판결문 오류는 자칫 사법의 신뢰와 권위를 흔들 수 있으므로 법관들의 성과급 기준의 하나로 판결문 오류 여부를 활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