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시위 진압방식’ 격론

野의원 “서울청장 강경대응 직접 지시”
朱청장 “시민 불편 막기 위한 법집행”

1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시위 진압방식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은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주 청장이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청장과 의원 사이에 언성이 높아져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위 화면을 보여주며 경찰이 과잉·강경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5월 2일 서울시의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행사 현장에서 벌어진 시위와 6월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를 예로 들었다. 강 의원은 “주 청장이 무전기로 ‘보는 족족 검거하라’는 등의 말을 한 기록이 남아있다”며 “불법·강경진압을 직접 지시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청장은 “경찰의 시위대 진압은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서울시가 3년을 준비한 행사였는데 당시 시위대 때문에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시민이 큰 불편을 겪어 조치한 것”이라고 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찰이 불법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정현 의원은 “인권이 중요하지만 법질서 확립이 더욱 우선”이라며 “도심에서 일어나는 불법 폭력집회는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조 의원도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9.2회의 집회가 열려 ‘집회 공화국’이라 해도 될 정도로 집회가 많다”며 “평화적 집회는 보장해야 하겠지만 불법시위는 엄중히 처벌해 잘못된 시위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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