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넘친 10년, 이번엔?

北, 2000년 이후 임진강 수해방지 구체조치 거부

남북한 당국이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회담장에 마주앉는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열린다.

남북한은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몇 차례 임진강 수해 방지와 관련해 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이번 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은 2000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2000년 12월 제4차 장관급회담 이후 이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경추위는 2001년 1월 제1차 회의에서 산하에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와 임진강수해방지공동조사단을 구성했다. 협의회는 2004년 3월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해 필요한 조사와 제도 마련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어 경추위는 2005년 7월 제10차 회의에서 쌍방의 조사 결과를 교환하고 유역에 대한 공동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북한의 1차 핵실험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남북은 2007년 4월 제13차 경추위를 열어 임진강 수해 방지 합의서를 다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측은 그해 10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12월 열린 제1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북측에 요구했다. 한강과 임진강 등이 만나는 한강 하구의 모래를 준설해 활용하면서 임진강 수위를 1m 낮춰 수해를 예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그러나 북측은 “별도의 실무접촉이 필요하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