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서 벌어진 노래방 건전성 논란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노래방’의 건전성을 놓고 정부기관장과 국회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15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올해 지원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에도 지원됐다”며 “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술을 판 노래방에도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중기청장(사진)은 “노래방은 원래 건전한 곳”이라며 “일부 퇴폐 노래방을 제외하려다가 대다수의 건전한 노래방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이 “그렇다면 (현장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체 조사결과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다시 지적하자 홍 청장은 “현실적으로 모두 관리하는 건 어렵다”고 대답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달 8일까지 전국의 노래방 300곳에 71억5600만 원가량이 지원됐다.

홍 청장은 이전에도 노래방과 ‘인연’이 있었다. 중기청이 4월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영업규제를 풀면서 일반음식점에서 열리는 회갑연 등에서도 노래방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당시에는 노래방에 불리한 정책을 폈던 홍 청장이 이번 국감에선 노래방을 두둔하고 나선 셈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