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2년내 해결된다는 건 빈말”

李대통령, 근본적 대책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경제가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1, 2년 내에 일자리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빈말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처럼 산학 연계형 ‘맞춤 직업·기술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구직난으로 인한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 지식경제부가 이른 시일 안에 협의해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서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고용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 회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다각적인 일자리 대책을 절박한 인식을 갖고 만들어 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총리실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끝낼 예정이던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사업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해 총 65만 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2010년 일자리 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을 올해(본예산 기준 2조7000억 원)보다 8000억 원 늘린 3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 보증 신용대출을 늘리는 등 경기회복 대책에 따른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나타날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감독기관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