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담당 검사 대검 감찰조사 벌이기로

대검찰청이 초등생 S양을 성폭행한 일명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 씨(57)를 기소할 때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검사와 항소를 포기한 검사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담당검사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검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 사항에서 실수가 보여 대검 감찰위원회에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결재 라인도 감찰조사를 할 예정이며 지휘책임 문제와 관련해 감찰부서에서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위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비위사건을 검토해 법무부에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당 박지원 박영선 의원 등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김 총장은 야당 의원들의 효성 사건 재수사 요구에 대해 “문제가 된 첩보는 내사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된 것으로 재수사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빌라 구입 관련 의혹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김 총장이 “효성 관련 대검 범죄첩보보고서 유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며 반발해 한동안 논란이 벌어졌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