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서울대, 교수 성과급 나눠먹기”

연구성과 상관없이 70% 균등 배분후 30%만 차등 지급
“鄭총리 병적기록 제출하라”
野요구에 서울대 국감 파행

서울대가 연구 성과와 관계없이 교수들에게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지급해 ‘성과급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서울대의 성과급 균등 지급률은 70%(차등 지급은 30%)로 국립대 가운데 가장 높다”며 “충북대 등 6개 국립대가 성과급을 100% 차등 지급하는 상황에서 서울대가 연구 실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70%를 배분했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는 성과급 56억8953만 원 가운데 40억3737만 원을 교수 연구 성과와 상관없이 균등 배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본부에서 단과대로 예산을 분배할 때 지난해 단과대별 연구 성과를 평가해 70%는 균등하게, 30%는 차등 지급했다”며 “하지만 사회대 교수들은 최대 884만 원, 최저 53만 원 등으로 최대 16배 정도 단과대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교과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정운찬 국무총리와 관련해 서울대의 제출자료 부실과 증인 채택을 문제 삼으면서 8시간 이상 중단됐다가 오후 9시경 강원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감사가 재개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국감 시작 이후 교과위의 국감 파행은 벌써 6번째다. 국감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게 시작해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가량 “정 총리와 관련해 병적기록, 비영리단체 겸직 허가 현황 등 서울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해 국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만 되풀이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정 총리 방탄용으로 국립 서울대가 나선 게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하라”며 “자료 제출 전에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 완전히 핫바지, 껍데기 국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국감이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나쁜 관행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진행을 요구했다. 박보환 의원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교과위 국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시작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끝나는데 교과위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위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꼬집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