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의원 21명중 17명 “외고 개편-폐지 찬성”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21일 현행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해 지원 자격의 제한 없이 추첨 방식으로만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등학교를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 영재고로 구분하고 현행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흡수하도록 했다. 또 특성화고는 학교별로 입학시험을 치르는 특목고와 달리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학교는 성적과 상관없이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도록 했다. 다만 과학고와 예술고, 체육고 중 우수학교는 영재고로 지정해 따로 선발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파격적인 개정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현행 외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1일 교과위 소속 여야 의원 전체(21명)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원 17명이 외고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8명, 민주당 6명, 자유선진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친박연대 1명 등이다. 현행 제도 유지에 찬성한 의원은 3명으로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12명 중 8명은 “현행 외고를 자율형 또는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해규 의원은 “외고는 인문계에서 과학고 같은 명문고를 만들려다가 ‘평준화’ 정책 때문에 ‘외국어’라는 간판을 씌운 것에 불과하다”며 “시작이 잘못된 만큼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외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종걸 교과위원장은 “외고는 입시 위주 교육을 심화시키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근원인 만큼 모두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의원도 “자사고든 특수고든 명문대 입시학원이 될 뿐이다. 외고가 ‘마녀’라면 자사고는 ‘마왕’이다”라며 자사고 전환론을 강력히 반대했다.

반면 박영아 서상기 이군현 의원은 외고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외고를 없앤다고 사교육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수월성 교육에 성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외고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은 “외고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찬성하지만 어떤 방안이 좋을지는 숙고해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