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보유 효과’ 과대 평가…이득 비해 유지비용 너무 커”

서울평화상문화재단 ‘핵과 평화’ 국제학술회의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은 3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국제회의실에서 ‘21세기 핵과 세계평화’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김병기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이동선 고려대 교수. 홍진환 기자

‘21세기 핵과 세계평화’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가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이사장 이철승) 주최로 30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고려대 평화연구소가 주관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했다.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객원연구원은 이날 ‘21세기 핵 안보 구축-북한의 사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거래적(transactional) 방식이 아니라 북한을 변화시켜 가는 전환적(transformational)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사고팔 듯 맞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 평화적으로 통합돼 경제와 사회 등의 부문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과 군축 등을 담당했던 그는 “2000년대 이후 북한 핵 문제가 더 악화됐다”고 평가하면서 “과거 북한은 미국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핵을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올 상반기 북한이 강경조치들을 취했던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중풍(뇌졸중)이나 권력 승계 과정의 혼란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 지도부가 국가안보를 핵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트 연구원은 또 “(제재 등과 같은) 강경조치와 함께 대화와 접촉(engagement)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반대하겠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유일하고, 잠재적으로 효과적인 길은 북한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방안도 단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국내 정치용’이라고 평가했다.

위트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반론이 제기됐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안보 불안을 느낀다는 대목에 대해 “도대체 누가 왜 북한에 어떤 군사적 위협을 가했느냐”고 따졌다. 김영호 국방대 교수는 “어떤 계기로 당신의 전략이 성공할 것 같으냐”며 현실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온 리빈 중국 칭화대 교수는 “핵무기는 정치적 수단일 뿐 무기로서는 쓸모가 없다”며 핵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북한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핵무기는 국제사회의 ‘핵 금기(nuclear taboo)’ 때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흔히 말하는 핵 억지력(deterrence) 역시 검증되지 않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기껏해야 상대방에 대한 ‘소극적 억압’이나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지도자의 위신을 높이는 수단에 불과한 핵무기는 이득에 비해 유지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