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재협상을” vs “재론은 없다”

■ 민주-한나라, 헌재 결정 후 공방 2라운드

민주 “법 개정하라는 판결”
한나라 “후속조치에 만전”
이회창 “헌재 결정 수용해야”
정세균-천정배 “사퇴 철회안해”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유효’ 판정을 내린 지 하루 만인 30일 민주당은 미디어 관계법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맞받았다. 세종시 수정 움직임, 4대강 사업 논란 등 정치 현안이 겹겹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법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까지 더해져 여야 간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대치 국면이 예상된다.

○ “법 개정” vs “소모적 논쟁 이젠 그만”

민주당은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인정한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정세균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절차상 위법이 해소되지 않으면 법이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자 법리”라며 “미디어법의 전면적인 재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미디어법 무효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해도 재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디어법의 효력이 1일부터 발생하는 만큼 시행령 마련, 종합편성채널 선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5역회의에서 “헌재 결정은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에 제소한 정당이 헌재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 민주당의 속내는?

민주당은 앞으로 국회에서 미디어법 재협상을 세종시 문제 등 대형 현안과 같은 비중을 두고 공세를 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요구는 실제로 법개정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에서라기보다는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노린 전략적 공세의 성격이 짙다. 10·28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민주당의 의석은 87석에 불과하다. 호남지역 무소속,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다 끌어모아도 99석이어서 개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한나라당(169석)과 선진당(17석)을 상대로 관철시킬 수는 없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미디어법 재협상 주장을 10·28 재·보궐선거 승리로 인해 느슨해질 수 있는 당내 기강을 다잡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긴요한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려 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상호 대변인은 “4대강 사업 국정조사와 세종시, 효성그룹 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미디어법이 추가돼 공격 포인트가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 불투명해진 정세균 천정배 최문순 국회 복귀

미디어법 처리에 반발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의원직 사퇴를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변인은 30일 “정 대표는 국회 복귀 여부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최문순 의원과 함께 의원직 사퇴서를 낸 천정배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의원직을 최종적으로 사퇴한 상태”라며 “미디어법 무효화가 불발된 만큼 사퇴를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분히 논의해보진 못했지만 최 의원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