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미디어법-4대강-내년 예산…대정부질문 사방에 전운

국감-재보선 ‘연장전’… 5일부터 11일까지 열려
鄭총리, 공세 집중 예상… 모의문답하며 실전 대비

국정감사와 10·28 재·보궐선거에서 맞붙었던 여야가 대정부질문(5∼11일)에서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여야가 세종시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둘러싸고 힘겨루기에 나서는 것이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2일·정운찬 국무총리 대독)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3, 4일)이 예정돼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세종시, 4대강 사업 등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핵심 쟁점은 세종시 계획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미디어관계법 문제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보선 ‘3승’의 성과를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규정하고 한나라당을 몰아붙일 태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야당의 인신공격성 질문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민생과 서민 문제와 관련한 정책 질문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쟁점 현안의 경우 당론에 따라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과 연계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이를 예산안 심의와 연결해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정부질문이 정운찬 총리의 취임 후 국회 데뷔 무대라는 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어 정 총리를 또다시 정조준할 계획이어서 정 총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특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의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도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 구상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사업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미디어관계법 문제 등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인세 소득세 추가 인하와 관련한 ‘부자감세’ 논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과 외국어고 문제, 대통령 사돈의 기업인 효성그룹 관련 의혹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정 총리, 대정부질문 준비 총력

정 총리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요즘 총리실 간부들과 함께 모의문답을 하는 등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세종시, 4대강 사업, 신종 인플루엔자 등 50여 개 현안을 요약한 300쪽짜리 자료를 검토한 뒤 개최한 1차 모의문답에서는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워낙 분야가 방대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정 총리는 ‘답변을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대정부질문 기간에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정 총리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소 뛰어난 학습능력을 자랑하는 정 총리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 때보다 대정부질문 준비에 더 공을 들여왔다고 한다. 총리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에 대해 “서울대 총장 시절 국정감사를 받아봐 괜찮다. 이틀간 고생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가 실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 계획과 관련해 정 총리는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해양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주희망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살피며 자신의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