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내년예산 4조 세출 축소 건의

“4대강 등 157개 사업 감액을”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1000억 원의 세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10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업을 유형별로 분석해 적극적인 세출 조정을 촉구했다.

157개 사업에는 삭감 의견을, 14개 사업에는 증액 검토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예산정책처가 예산안 삭감 및 증액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정책처는 “예결위 위원들의 심사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감액 증액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예결위원들의 예산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예산이 국토해양부 소관 3조5000억 원에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예산을 합쳐 5조3333억 원이 된다”며 “정부가 4대강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예산정책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신규사업으로 △방과 후 종일 돌봄 교실 설치지원(400억 원)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600억 원) △의료관광 육성(42억 원) 사업 등을 꼽았다. 예산정책처는 또 △교육과학기술부 연금급여(1조4239억 원) △국방부 퇴직급여(1조7987억 원) △보건복지가족부 생계급여(2조4492억 원) 및 주거급여(5628억 원)를 과다편성 사업으로 분류했다. 특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과 관련해 향후 5년간 연평균 8468억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