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 선진당 제외한 야5당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7일 03시 00분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 5당은 6일 촛불시위 관련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현직 대법관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87명, 친박연대 8명, 민주노동당 5명,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102명이 서명했고, 무소속 정동영 신건 유성엽 의원 등 3명도 참여했다. 이들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부정적이어서 의결 가능성은 낮다. 대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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