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자율권 - 稅감면 내세워 기업 손짓

■ ‘세종시 인센티브’ 구체화
원형지 개발방식 채택땐
토지 용도규제 대폭 풀려

세종시 원안 수정 방침을 천명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여론 수렴 및 대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물밑에선 청와대와도 긴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세종시에 입주할 기업들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도 청와대와 총리실이 사전에 깊숙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수정안 마련의 핵심 중 하나는 대기업 유치다. 대기업이 세종시에 들어와야 중소기업들도 따라 들어오게 된다. 정 총리 등이 직접 몇몇 대기업들을 접촉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정부가 LG생명공학 본사 및 공장을 유치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부가 입주 기업에 대해 땅값을 대폭 낮춰 공급할 방침을 세운 것은 그런 맥락이다. 3.3m2(1평)당 250만 원 안팎의 땅값을 지불하고 입주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아직 최종 공급 가격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100만 원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형지(原形地) 개발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원형지란 아직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로 원형지 개발방식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원형지를 매입한 기업은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용지 이용과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현재 공원용지나 녹지 등으로 분류된 토지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원형지나 산업용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울러 토지 취득세, 건물 및 사업자 등록세 등을 감면해주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도 초기에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컨대 △토지 저가 공급 △원형지 개발 허용 △세제 혜택 등 크게 3가지의 인센티브로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정부는 자칫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당근을 주되 국민적 동의가 가능한 적정 수준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세종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로부터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방안을 보고받은 것과 관련해 정부가 세종시의 핵심 개념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즉 한국의 실리콘밸리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공대 제2캠퍼스, 외국 연구소 유치 등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 “대학-연구소-병원도 재정지원해 유치”
정부지원협의회 첫 회의 ▼

정부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의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지원협의회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을 비롯한 11개 부처 차관(급)과 박재완 대통령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권 총리실장은 이날 “현재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는 복합도시가 될 수 없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세종시 입주 가능 주체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땅값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 등을 검토 중임을 공식화했다.

정부지원협의회는 이날 △세종시 입주 기관과 기업에 대한 세제 재정 지원 방안 △녹색 첨단기업, 우수 대학·고교, 국내외 연구소, 의료기관 및 의료산업 유치방안 △혁신도시 추진계획 점검 △투자유치 전략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변경 사전준비 상황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예산 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세종시의 중대성을 감안해 협의회를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한편 총리실 소속 세종시실무기획단은 자족기능 유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방안,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기능별 유치전략 등을 담은 투자유치 종합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용지 장기임대 방안 등 관련 특별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정 총리는 다음 주 15명 안팎의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들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