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수석 “세종시법 족쇄… 수정 불가피”

국회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12일 “현재의 세종시법은 수도권 인구 분산, 국가 균형발전, 해당 지역 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데 법 자체가 족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손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세종시는 정치적 복선 없이 선의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면서 자신에게 정치적 이익이 많이 돌아온다면 비난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데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고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세종시 수정 추진 시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못했다”고 답했다.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최근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과 관련해 ‘아프간에서 철군하고 나서 재파병한 나라가 있느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탈레반이나 이런 데(무장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전체 사업 중 11%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고 최소 4개월이 걸리는 사전 환경성 검토는 40여 일 만에 끝내는 등 날림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술에 취해 택시운전사에게 행패를 부린 청와대 행정관과 사전보고 없이 가족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세미나에 참석한 비서관을 거론하며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