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임에 따라” 위협통지문… 김정일의 지시?

오바마 방한때 보복 가능성
일각선 “내부결속용 공세”

■ “무자비한 군사조치” 경고북한은 13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며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통지문을 남측에 보냈다. 북한이 이번 서해교전과 관련해 군사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더구나 북측 단장은 이번 통지문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의 지시나 승인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이에 앞서 1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이 연일 대남 도발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이번 교전으로 큰 피해를 본 만큼 북한 군부 주도로 대남 보복조치에 나서겠다는 경고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이번 언급은 단순한 허언이나 책임 전가보다는 북한 군 내부의 결속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실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해안포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이번 교전이 북한 군부가 남북이 대화 국면에 들어섰지만 자신들이 부정하고 있는 NLL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고한 대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군 정보당국은 북한의 이번 서해도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18, 19일)을 전후해 추가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도발에 나설 경우 서북지역 해안과 섬들 사이에 배치된 해안포와 단거리미사일로 NLL에 접근하는 아군 고속정이나 초계함을 타격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번 교전에서 보듯이 북한 경비정은 화력과 전력 면에서 한국 해군 함정들의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군이 서해에 한국형 구축함 등 각종 전력을 증강배치한 점을 노려 동해에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경비정과 어뢰정을 동원해 무력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무자비한 보복’ 등의 언급은 북한이 계속 반복해 왔던 것”이라며 “군사 대비 태세는 갖춰야겠지만 북한의 이번 주장은 북한 내에 비판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심리적 공세의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북한의 군사적 조치 발언은 교전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고 대남위협을 극대화하는 한편 내부 주민결속 등을 노린 상투적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