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4대강 공방’ 가열

마주 선 두 원내대표, 엇갈린 시선
한나라당 안상수(오른쪽),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하기에 앞서 다른 참석자들과 서로 악수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12월 중순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은 내년 2월까지 각각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예산심의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내년도 예산 처리 시기는 합의하지 못했다. 김경제 기자

野 “4대강 예산 명세 부실… 심의 못해”
與 “공구별 자료 달래서 줬는데 또 뭘…”

“이런 부실한 자료로는 예산 심사를 할 수 없다.”(민주당)

“도대체 뭘 더 달라는 거냐. 전례가 없는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다.”(한나라당)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9일 회담을 했지만 이 같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4대강 예산 관련 세부 명세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니다. 올해 예산 심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안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는 과거 어느 사례보다 더 상세한 공구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법정 서류와 설명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 정부 여당, “법적으로 문제없다”

현행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 심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자료와 사업별 설명 자료는 ‘세세항(세부사업)’까지의 명세만 표시하면 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하천정비사업 3조7350억 원 중 4대강 사업 관련 3조5000억 원으로만 표시된 세부사업 내용만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 국토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를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11개 수계(水系)별 토지매입비와 건설비 등을 표시한 자료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137개 공구(사업지구)로 나눠서 진행되는 이 사업의 공구별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12일과 18일에 공구별로 준설, 생태하천 조성, 자전거도로 등 사업 개요를 표시하고 예산을 공사비와 보상비로 나눈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업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더 상세히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정부가 고속도로, 철도 건설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비슷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예산 자료를 제출할 때 공구별 자료를 별도로 낸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요구는 개별 사업의 단가까지 제출하라는 무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7개 공구로 나눠 진행하는 음성∼충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공구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호남고속전철 사업 예산안도 공구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 민주당, “더 상세한 자료 필요”

그러나 민주당 이용섭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4대강 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다른 사업 예산안의 경우 훨씬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내년도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예산안의 경우 정부는 1596억5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하면서 △본댐공사 331억900만 원(기초 굴착 및 처리, 축조) △도로공사 21억3300만 원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공사비 명세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업 규모나 성격이 4대강 사업과 달라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준은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동영상 취재:김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