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관광객 급증” 기대 반 “불법체류자도 양산” 걱정 반

■ 한-중 무비자 실현땐
“한국-유럽 방문 경험자 대상
내년 시범실시후 점차 확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한중 양국 간 상호 무비자 입국 추진 방안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0일 “아직 중국 외교당국과 공식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외교부가 협의를 하고 있는 사안으로 정부 내에서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차피 내년에 상하이엑스포가 열리기 때문에 엑스포에 맞춰 무비자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라며 “엑스포가 끝나면 바로 무비자를 없애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할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중 무비자 입국안은 중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문화부가 아이디어를 냈다. 한국과 중국은 외교, 관용, 일반 입국 모두 비자를 받아야 가능하다. 현재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인 전체 해외 여행객의 2.6%에 불과한 약 117만 명이다. 비자를 면제하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게 문화부의 전망이다. 실제로 2006년부터 중국인 관광객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이 2005년 3821명에서 2008년 2만291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한중 무비자 입국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 내 중국인 불법체류 문제다. 10월 현재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8만4180명에 이른다.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한국 내 전체 불법체류자(18만1300명) 중 가장 많은 약 46%에 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국민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우선 3회 이상 한국에 입국했던 중국인, 유럽 등 선진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인에 대해 제한적으로 무비자를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 허용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불법체류자 양산으로 인한 부작용 중 어떤 쪽이 국가 발전에 더 큰 영향을 줄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유럽 선진국과 미국 등 90개국이며 이 중 외교, 관용, 일반 입국 모두 비자를 면제한 국가는 63개국이다. 지난해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미국으로 여행을 가는 한국인의 20%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