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혜택, 경제자유구역 수준 안넘을것”

與, 특혜론 경계… 주호영 “과도한 인센티브는 가치배분 왜곡”

이완구 충남지사-박성효 대전시장 “세종시 원안대로”
한나라당 소속인 이완구 충남도지사(오른쪽)와 박성효 대전시장이 20일 오전 대전 충남도청에서 만나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행정효율이 떨어진다면 효율 저하의 중심인 국회도 이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부는 세종시 성격을 바꾸는 일에만 몰입해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 마치 종합선물세트에 눌러 담듯 주워 담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한나라당이 세종시에 대한 특혜를 우려하는 지방 여론에 긴장하고 있다. 세종시에 유치할 기업과 대학 리스트가 흘러나오면서 다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왜 세종시만 배려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자칫 ‘세종시 특혜론’이 증폭될 경우 역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 세종시특위 위원장인 정의화 최고위원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특혜 논란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혜택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세종시 논란으로 받은 심리적 고통의 보상 차원에서 그 정도 혜택을 준다면 국민과 현지 주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도 “최근 최고위원이 된 뒤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며 “정 총리에게 ‘앞서가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해 경제활동의 예외 조치를 허용해 준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기업 유치를 위해 혜택을 주더라도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수준을 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주호영 특임장관도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과도한 인센티브는) 가치 배분의 왜곡을 낳을 수 있다”며 “한 번 인센티브를 주면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국무총리실에) 전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기업의 세종시 입주 가능성에 대해선 “(기업 이전이)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니면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자칫 현지 주민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실망감과 불신을 줄 수 있다”고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성조 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세종시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라며 “세종시가 가야 할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다른 지방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 원안 수정으로 다른 지역에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여론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당 일각에서 제기된 주민투표 논란에 대해 정의화 위원장은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지만 투표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반대했다. 그는 “전문가의 의견과 현지 여론을 기준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조만간 특위 회의에 이완구 충남지사를 불러 현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