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내년부터 無비자 추진

관광선진화 전략… 연내 ‘30일 체류허용’ 방안 마련

정부가 내년 5∼10월 열리는 중국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한중 양국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을 추진한다. 또 법정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쳐 실제 휴일 수가 적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휴무제를 실시하거나 공휴일을 요일제로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강원 평창군 용평관광단지에서 주재한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국무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로부터 총 44개 세부 실천과제를 담은 ‘한국관광 선진화 전략’을 보고받았다.

이날 문화부 법무부 외교부 등은 불법 체류 우려가 적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30일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 외국인 관광객을 2008년(689만 명)의 3배 수준인 2000만 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공무원들의 연가(年暇) 사용도 의무화된다. 특히 내년부터 연가를 많이 보낸 부서장일수록 점수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성과 평가에 연가 사용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6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년에 최대 21일의 연가를 쓸 수 있다.

정부는 또 학교장의 재량으로 7일 이내에서 휴업할 수 있는 ‘학교장 재량휴업제도’를 일선 현장에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휴가 늘어난 부모와 재량 휴업 등으로 쉴 수 있는 자녀가 함께 가족 단위 여행을 많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교통 관광 숙박을 통합한 교통카드 ‘코리아 패스(Korea pass)’ 개발 △신규 면세점 확대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는 ‘관광 KS마크’ 도입 △중저가 숙박시설 확대를 위해 용적률과 융자 조건 완화 △장애인 관광버스 확대 △전세버스사업자 차량 할부금 상환 유예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10일 수준인 국민들의 관광 참여일(실제 관광하는 날)을 2020년까지 30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발표한 안은 대부분 아직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검토 단계인 데다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한 경제계의 반발도 예상돼 어느 정도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내년에 우리 관광업이 정말 선진화돼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중요하지만 퀄리티(질)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자리가 못 따라간다는 데 고민이 있다. 관광이라는 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하 여행전문기자 summer@donga.com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