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불법과외-사정관제 컨설팅 강력 단속

鄭총리, 사교육비 경감책 지시

정운찬 국무총리도 ‘사교육과의 전쟁’에 뛰어들었다. 주(主) 타깃은 학부모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단기 불법과외와 입학사정관 컨설팅업체다.

정 총리는 20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보고받았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 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는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학원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국세청은 불법 고액 과외 교습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도 단속에 동참한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시·도 조례를 개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자리 잡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