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소위원회 통과

北 “전면배격” 비난… 南 공동제안국 참여는 언급 안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19일(현지 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찬성 96표, 반대 19표, 기권 65표로 가결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5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으며,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대북 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이 상정되자 EU와 일본 대표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제3세계를 중심으로 인권문제를 정치 이슈화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발언이 이어지는 등 40여 분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최근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했다.

유엔은 2005년 이후 매년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 왔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세력들이 해마다 벌이고 있는 판에 박힌 정치적 모략책동”이라며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외무성 대변인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