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4곳 신설

고법 있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현재 서울에만 있는 가정법원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고등법원 소재지 4곳에 새로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10월 5일자 A1·5면 참조
“여론따라 형량 바뀌면 사법신뢰 무너져”
“가정법원 전국으로 확대해 가정해체의 아픔 껴안아야”

대법원 측은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 4개 고등법원 아래 독립된 가정법원을 두고 가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내년 상반기(1∼6월)에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4주년을 맞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정 해체 시대에 법원이 결손가정 아이들의 양육이나 성장과정을 후견하도록 임기 내(2011년 9월)에 가정법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 가정법원은 특수법원 형태로 서울에만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