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2012년 ‘4대강 효과’ 어떻게 나타날까?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오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4대강살리기사업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의 거부로 미뤄졌던 예산안 심의가 시작됐지만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간 견해차가 워낙 커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 현수 앵커) 4대강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지만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논란과 함께 환경파괴, 경제성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국토해양부에 출입하는 경제부 손효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4대강사업은 도대체 왜 하는 건가요?

(손효림 기자) 4대강사업을 하는 것은 강을 정비해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섭니다. 대규모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으로 물 13억㎥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34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산유발효과는 40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강 정비를 통해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 앵커) 그런데 4대강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 기자) 4대강 사업은 강바닥에 쌓인 흙, 모래 등을 파내는 준설과 물을 가두는 보(洑)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크게 구성됩니다.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만들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집니다. 또 하천 주변에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한 물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 주변에는 자전거 도로를 비롯해 레포츠, 관광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한강, 낙동강 등이 있는 해당 지역들의 특색을 살려 복합문화공간도 만들 계획입니다. 4대강사업의 예산은 22조 2000억 원이며, 사업은 2012년에 완료됩니다.

(김 앵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데요, 우선 대운하 논란은 무엇입니까.

(손 기자)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비판입니다. 준설을 하고 보를 설치해 수심을 깊게 만드는 것이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라는 겁니다.
하 지만 대운하를 만들려면 강폭이 전 구간에서 200~300m로 일정해야 하고 수심이 최소 6m 이상 돼야 합니다. 보에는 배가 보를 드나들도록 갑문이 있어야합니다. 현재 4대강 사업은 강폭과 수심이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보에는 갑문이 없습니다.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강에 있는 다리들의 높이를 높여야 하지만 이런 작업은 계획에 없습니다. 4대강사업이 대운하의 사전작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4대강 사업이 끝난 후 대운하를 만들려고 하면 새로 해야 할 작업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박 앵커) 환경파괴 논란도 거세죠?

(손 기자) 네, 최근 환경부는 4대강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준설을 하면 강물이 흙탕물이 되고 보 설치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강 주변을 공원화하는 과정에서 습지 등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준설 시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공흡입식 준설을 하는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습지 등 생태계는 보존해 자연학습장 등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만큼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책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앵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경제성 논란도 많죠? 야권이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의 대선에 미칠 영향 때문에 반대한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손 기자) 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34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면 단순노동직 일자리가 생기고, 사업이 끝나면 사라져 제대로 된 고용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동직 같은 일자리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야권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근저엔 2007년 대선의 '청계천 효과' 같은 것이 2012년에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재건을 동력으로 대통령이 됐듯이, 4대강 사업이 성공하면 여권 대선후보에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란 전망 때문이죠. 물론 야당은 이 같은 시각을 음모론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앵커) 어쨌거나 첫 삽을 뜬 만큼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4대강 사업이 되도록 국가적 에너지를 모아야겠습니다. 손 기자, 수고했습니다.